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4012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562,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5. 14.까지는 연 6%, 2016.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562,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5. 14.까지는 연 6%, 2016. 5.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