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상가를 인도하고, (2) 154,769...

가. 원고 A, B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B이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가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A,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고, 이행소송에 있어 이행청구권자라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C상가관리단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C상가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소장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J을 원고 관리단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J은 원고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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