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여성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주말에는 학교를 다니는 등 어려운 처지에도 노력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