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76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