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을 중국에서 직접 만난 바 있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 금을 직접 지급 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유를 살펴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까지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