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B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