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참작한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순찰차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69%로서 낮지 아니한 점) 및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