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자수,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형법 제52조 제1항),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