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강원 횡성군 D 전 645㎡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2008. 4. 16.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