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2. 추가판단

가. 법인격 부인 내지 법인격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C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는 C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