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8448호로, 채무자는 C, 제3채무자는 피고, 청구금액은 53,007,290원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기계납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결정 정본은 2014.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와 각 영상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가 피고에 대하여 기계납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기계납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