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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어촌계는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를 구역으로 하여 F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로 설립ㆍ조직된 ‘G조합’(이하 ‘G조합’이라고 한다

) 산하 어촌계이고, 피고 D는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어촌계의 어촌계장이었던 사람이다. 2) 원고는 남편인 망 H와 함께 F에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망 H가 약 30여 년 전 사망한 이후로 2012년경까지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마을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 어촌계의 2013년 임시총회 개최 및 의결내용

1. 어업행사권은 주민등록이 본 부락에 있으며 가정을 이루며 주거 생활을 하여야만 어업행사권을 이행할 수 있다.

2. 부락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는 어업행사권을 박탈한다.

단,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울 때에는 제외한다.

3. 외부 사람이 본 마을에 가대를 사가지고 이사를 왔을 경우 어업 행사 가입금 5천만 원을 마을에 지불하여야 어업에 행사할 수 있다.

4. 어업 행사 가입금은 어업에 행사하지 않는 호에 나누어 지불한다

(이하 ‘가입분배금’이라고 한다). 5. 지금부터 5년간(2012. 12. 29. ~ 2017. 12. 28.) 어업에 행사하는 호에서 거출하여 어업에 행사하지 않는 호에 매년 12월 정기총회 시 200만 원씩 지불한다

(이하 ‘연간분배금’이라고 한다). 6. 현재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호는 2017년 12월 정기총회 시까지는 어업을 행사할 수 없다.

7. 가대를 비워 매도하고 싶어도 어업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2017년 12월 정기총회 시까지는 어업행사권을 이행할 수 있다.

9. 상기 사항을 준수하되 2017년 12월 정기총회 시 재논의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2. 9.경부터 타지 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기 위하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