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영천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같은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5.부터 2013. 3. 6.까지 위 ‘B’ 식당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실내에 엑기스를 추출할 수 있는 시설 및 강의실 등을 설치한 후 영천, 경산, 경주, 대구 등지 노인정에 ‘차량무료제공 저가 오리고기 판매’ 한다고 홍보하여 노인들을 유인하여 오던 중, 2012. 12. 25. 11:30경 그곳을 찾아온 노인 D(여, 70세)에게 '당뇨예방, 중풍예방, 뇌경색예방'에 좋다는 취지로 광고로 오리 엑기스 2박스를 27만 원에 판매하고, 2013. 3. 4. 11:30경 그곳을 찾아온 노인 E(여, 74세)에게 오리뼈와 녹용을 보여주면서 “이것(오리뼈와 녹용)과 감초, 구기자, 오가피 등 27가지의 한약재가 들어가며, 이 한약을 다 넣어도 십전대보탕이다, 이것을 먹으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데 좋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엑기스 1박스를 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약 20여 명의 노인들에게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6쪽, 제108쪽)

1. 참고인 구매 건강식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