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아래 이에 대한 판단(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및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종이곽을 들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기는 했다’는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이곽으로 피해자를 2회 때려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먼저 수첩같은 것(또는 종이)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