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 피고인 B는 위 약국 개설약사이다.

1. 피고인 A 약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 18:13경 위 약국에서,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덱시엔 캅셀 1통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약사면허증, 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