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7. 8. 19. 00: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1:10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13.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7. 10. 1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직업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부양 및 부채 변제가 어려워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