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09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