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 자유 심증주의와 채 증 법칙 등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279조의 2 제 1 항의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