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7. 9.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3:31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중앙 역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383( 이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