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0,000원을, 2010.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8:00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강동과일 가게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 동의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점,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