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11월 임금 290,688원, 2013. 1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F의 2013년 11월 임금 777,906원, 2014년 1월 임금 639,306원, 2014년 2월 임금 1,166,4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2,481,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