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1:20 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전신 전화국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로 한양 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에 자신의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