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2. 10. 13.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57번 종점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다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타려고 문을 열고 서 있는 피해자 F이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사고차량에 촬영된 동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