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15. 00:09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