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편취 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은 위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