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7. 13. 04:16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1에 있는 목련 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노원로 330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2일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