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3. 11. 1. C, D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262.55㎡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ㅇ) 부분 약 23㎡(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기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1년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2014. 11. 1. 및 2015. 11. 1.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31. C, D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2016. 10. 31.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추가적인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가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