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란 수입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 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피고인은 V이 E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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