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검사 주장과 같은 여러 범죄전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는 컴퓨터판매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