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카정2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확555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2. 12. 1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2364, 서울고등법원 2011나76336 원본정관유효확인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022,276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6.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확556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2. 12. 1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6717, 서울고등법원 2011나72891 무능이사확인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0,448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9.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 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은 이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는바,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형법 제78조상의 집행시효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후 1년 또는 3년의 집행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사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권이 존속하고 있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331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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