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