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은행의 피고, B, C에 대한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수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61262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6. 18. 『피고는 B과 연대하여 54,203,825원 및 그 중 (1) 49,826,271원에 대하여는 1997. 11. 20.부터 1997. 12. 12.까지는 연 19%, 1997. 12. 13.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3%, 1997. 12. 26.부터 1998. 7. 22.까지는 연 25%, 1998.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377,554원에 대하여는 1998. 5. 25.부터 1998. 7. 22.까지는 연 25%, 1998.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선행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바에 따라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03,825원 및 그 중 ① 49,826,271원에 대하여는 1997. 11. 20.부터 1997. 12. 12.까지는 연 19%, 1997. 12. 13.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3%, 1997. 12. 26.부터 1998. 7. 22.까지는 연 25%, 1998.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4,377,554원에 대하여는 1998. 5. 25.부터 1998. 7. 22.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