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대학교,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6. 3. 1. D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로, 원고 B은 1988. 3. 1. D대학교 F과 전임강사로 각 신규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2014. 1. 9.자 각 파면처분 피고의 이사장은 2013. 12.경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을 상대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2. 30.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1차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 A ㉮ 2013. 8. 23.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서신'이라는 제목으로 교수충원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의내용은 교수충원 시 시공분야 1명과 구조분야 1명의 교수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급한 분야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교무처장은 글을 올리는 의도는 알고 있으나 A 교수의 글에 학생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하여 학생지도를 이유로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교수충원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내릴 수 없다고 하여 지시를 거부하였다.

㉯ 2013. 9. 24. D대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D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회견하였다.

그 회견내용의 문구를 보면 D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D대학교에 대하여 수용하려 해도 수용할 수 없는 비방 행동을 하였다.

A은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D대학교를 사학비리의 온상인 양 외치고 D대학교를 종합 감사하라 하며 본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