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경 C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배우자 및 어린 딸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납품업체 중 O 주식회사에 1,000만 원, Q에 1,040만 원을 각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안전환경추진팀 보건관리그룹 과장으로서 안전보호구 선정 및 공급에 관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도움 및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년 2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합계 1억 82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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