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조합 울산 지부( 이하 ‘ 이 사건 지부’ 라 한다) 의 체육 행사비(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를 보관하던 중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위 조합 내 각 단체의 체육행사 지원에 사용하였을 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2008. 3. 27. 선고 2007도 92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의 체육 행사비를 지급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