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0:3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뒤 주택가에서부터 위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