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8. 12. 호텔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사용료 58,000,000원에 객실(2016. 8. 14. ~ 2016. 8. 19.) 및 연회장(2016. 8. 16. ~ 2016. 8. 18.)을 임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의 확약서 작성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객실 등을 제공받았으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C은 2016. 8. 25. 위 계약에 따른 미지급 사용료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다. 구두 약속 피고 B은 위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D이고 그가 위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D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미변제 금액을 책임지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용료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4,938,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피고 회사; 2017. 8. 4., 피고 B; 2017. 10. 24., 피고 C; 2017. 1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