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2. 8. 6.경 전남 해남군 E마트에서 중학교 5년 후배인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 자신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한 달이나 기다릴 것이 뭐가 있냐, 오늘 죽여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시비를 걸어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마트의 주인에게 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칼이 없다고 하자 위 E마트에서 약 90m 떨어진 G로 가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 칼날길이 약 20cm )을 구입한 후 위 E마트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너 따라와봐라”고 이야기한 다음 위 H농협 앞 도로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 19:50경 위 H농협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도 선배인 피고인에게 계속 반말을 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위와 같이 구입한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1회 찌른 후 다시 한 번 같은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I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임장, 참고인 K 손에 묻은 혈흔 확인, 흉기 제원 확인, 범행 현장 등 확인-흉기 구입처까지 거리 등)

1. 진료기록사본, 피해자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