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1.79㎡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1. 위반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