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