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내용년수가 경과하여 잔존가액만 있는 carpet등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구매자가 없어 폐기처분하려 할 때 회계처리는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의거 추후 사용 및 처분불가한 자산일지라도 잔존가액 1,000원을 남겨놓고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소모성 비품이므로 잔존가액 전액 손금 산입할 수 있다.

※ 갑설이 타당시 1,000원의 처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호의 특별상각 조문에 의하면 일반 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투자자산 취득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에 "일반 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라는 내용은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50/100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의 50/100과 내용년수에 따른 일반상각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