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원고(B생)는 1962. 2. 21.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1970. 12. 1. 소령으로 진급하였으며, C사령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73. 4. 4. 전역지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1973. 4. 11. 피고로부터 희망(본인의 건강 및 가정 사정에 의거)에 의한 전역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년이 지났으므로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현역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 점, 원고의 급여 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전역명령처분의 무효확인 없이도 곧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역명령처분이 이루어진 1973. 4. 11.부터 급여 및 이에 준하는 금전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었고 가사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사유는 D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1980. 2. 29.경 소위 E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소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점, 진급가능성이나 명예회복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전역명령을 받은 자가 현역정년에 도달하여 전역명령 무효확인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으로 전역명령일부터 현역정년 도달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