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의 나항 책임의 제한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에 피고의 거래처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 6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작업장의 출입문에는 출입금지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출입이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작업장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 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에 직접 들어가서 재고를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작업장은 피고 소속 직원들이 물류를 운반하는 곳이므로, 지게차나 운반기계들이 빈번하게 운행되는 곳이다.

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 출입한 원고로서도 지게차나 운반기계들이 운행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지게차가 후진하는 경우에는 경보음이 울리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지게차가 후진 중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제1심판결 제3의 나항 기왕치료비 부분을 다음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