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 남짓의 남자 청소년으로서 성적(性的) 가치관과 절제력이 미처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이끌려 범행에 이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학교와 가정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선도와 감시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적사항 등의 정보 공개를 꺼리는 피해자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12세의 여아(女兒)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또다시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피고인의 협박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 상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