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신미약 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전쯤 이혼하고 피해자의 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가족들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직 후 첫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거실바닥에 누워서 구토를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친딸로 3년여간 피고인을 아빠로 대우해왔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