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88%로 상당한 수치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