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안마사의 침시술행위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소정의 안마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엄격한 시험에 합격하도록 한 의료법의 관계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의료유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기요법에 의함이 원칙이고 보조요법으로서의 자극요법은 전기기구의 사용과 같은 수기요법에 의하는 것과 유사한 물리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피하의 혈에 대한 침시술행위는 사용하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를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물리적 시술행위'인 자극요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침시술행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한방의료인(한의사와 의료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있는 침사를 포함)만이 시술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61조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명 생략)침술지압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9.7.12.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지번 생략) 소재 고덕시영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상호명 생략)빵집 배달원 성명불상자의 다리 등에 침 5대를 놓아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금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8.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등에게 침을 놓아주고 1회에 금 4,000원씩 1일 평균 약 25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안마사이고 이 건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1조 제4항 에 기한 보건사회부령 809호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에서 정한 안마사의 업무범위, 즉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는 규정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 포함되는 안마의 보조요법에 해당하므로 이는 안마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엄격한 시험에 합격하도록 한 의료법의 관계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의료유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위 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기요법에 의함이 원칙이고 보조요법으로서의 자극요법은 전기기구의 사용과 같은 수기요법에 의하는 것과 유사한 물리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피하의 경혈에 대한 침시술 행위는 사용하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가사 사용하는 침의 종류가 3호 이하의 가는 호침(호침)이라 하더라도) 이를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물리적 시술행위'인 자극요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침시술행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한방의료인(한의사와 의료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있는 침사를 포함)만이 시술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