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피해가 수반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242%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