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2. 12. 1. B에게 양도소득세 153,516,920원을 고지하였고, 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2015. 11. 24.을 기준으로 211,546,220원에 이른다.

나. B은 2012. 9. 26. D에게 경주시 C 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2014.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D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해서 위 차용금 40,000,000원, 이자 1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10,000,000을 더 지급받는 대가로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원고에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그 등기명의만 D에게 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는 B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3. 판단 갑 제3, 4,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