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0. 25. 06:1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학산동 포항여고 앞 노상까지 약 4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